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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전출된 임원의 퇴직시 세무 및 회계처리

중소업체로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
A회사를 1999년에 퇴사하여 계열사인 B로 이직후 2005년 현재 퇴직예정인 경우 A사와 B사의 퇴직금 계산을 하는 방법과(1999년에 퇴직금 미정산), A회사 및 B회사의 퇴직금 지급후 회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싶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퇴직금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2.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되 퇴직금상당액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입법인에게 인계하는 방법
3.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전출법인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나 상기 3.의 방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출/전입을 각각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전출/전입법인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 A법인에서 4년 근무하다 B법인에 전출하여 3년 근무 후 퇴직하였으며 7년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된 퇴직금은 700만원임.
A법인에서 전출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00만원, B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00만원

-A법인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 280만원 = 700만원 × (200만원/500만원)
-B법인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 420만원 = 700만원 × (300만원/500만원)

이 경우의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1)퇴직급여충당금 계상하는 경우
차)퇴직급여충당금 대)현금

2) 퇴직급여충당금 계상하지 않는 경우
차)퇴직금 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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