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
당사는 제조업체(상장회사) 이다.
공장매각시 건물, 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과세자인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영세율로 해서 발행을 해주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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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다.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전에는 상기의 협력의무가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들의 경우 건물의 매각시에 건물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바, 별도로 계산서를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어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지출증빙수취의무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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