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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관계사 전출입시 퇴직금처리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당법인 출자자가 출자하는 타법인)에 직원들이 서로 전출입하여 전출하는 회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여 전입회사에 지급하고 전입회사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원천징수 및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1) 전출회사에서 전입회사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출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신고한다.
=>이런 경우 직원이 소득세를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2) 전출회사에서 중도정산만 하고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고 전입회사에서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한다.

그리고 전출회사에서 퇴직금을 전입회사에 지급할 때 직원에 대한 중도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형식상 퇴직으로서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때는 당연히 전출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까지를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때 사용인이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전입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경우 지급하는 전입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전출법인의 중도정산 :
전출법인은 전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정산(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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