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수정신고 |
2004년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소득세 산출이 잘못 되어 세금을 덜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한 직원의 덜 공제된 세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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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소납부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원천징수한 세액에 동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 원천징수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만, 원천징수오류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같다.
참고로, 세금부담측면(가산세 포함)에서만 본다면 2004년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오류와 관련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와 과세관청에서 과소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추징하는 경우간에 차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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