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보낼때 영세율 적용 |
당사는 홍콩에 100%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금번에 홍콩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 때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 궁금하다.
1) 수출면장 발행하여 무상으로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2) 무상으로 수출시 당사의 현물출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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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재화의 무상수출]에 의해 재화의 무상반출은 영세율에 해당된다.
그리고 100% 투자한 해외자회사로 반출되는 기계장치와 관련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주교부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이루어져야 현물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사용용도 및 한국본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대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질의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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