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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불가피하게 당월발생분을 익월날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스나, 전화요금 등과 유사하게 당월발생분을 세법에 정하는 교부시기까지 도저히 발행할 수 없어, 양사간 계약서상에 당월말까지 발생한 용역을 익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교부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서 상에 당월발생한 용역을 월합계산하여 당월 말일자로 월합세금계산서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대로 당월말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공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말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3.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위1.2.를 참고하시고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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