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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휴대폰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 휴대폰 대리점에서 법인이 휴대폰구입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외에 세금계산서도 수취해야 VAT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 영수증 교부의무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상기의 경우 휴대폰 대리점이 위 1번의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공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번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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