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 사업장 오류 신고에 따른 가산세 |
총괄납부승인사업장이며 주사업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주사업장으로 처리 된 상황이며 출고는 종사업장으로 하였다.
1)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기재오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2) 위 둘 다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3) 같은 회사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닌지
4) 2000년 12월 매입계산서인데 2001년 6월 1기 확정분과 같이 신고 처리를 하였다.(수정신고 아님)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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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유사한 사례로 [국심2004중4450, 2005.06.27] 이 있다. 요지는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질의4처럼 과세기간을 달리 적용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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