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명세서 제출해야 지출증빙가산세 제외 |
법인세법상 지출증빙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5년간 지출증빙서류(송금명세서)를 수취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사업자(간이과세자)인 경우 구분?
ex) 거래내용 : 토지임차 및 주택임차(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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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송금명세서를 구비하고 이를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법인46012-2393, 2000.12.16 : VAT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그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된다.
* 법인46012-1366, 2000.6.15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는 경우나 ‘전산발매통합시스템’ 가입자로부터 승차권 구입시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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