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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영업활동비 원천징수

1.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2. 이를 복리후생비-판관비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영업활동비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1. 적절한 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비용
2. 증빙 구비가 불가능한 비용

1. 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비용을 예시하면, 교통비, 숙박비, 접대비(고객 접대), 복리후생비(영업사원 간식사)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하고, 해당계정 예컨대,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종업원의 급여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비용이다. 단,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비라면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증빙이란 것이 불필요하고, 종업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손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을 급여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다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물론 증빙 중에서도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이러한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즉,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급여라는 것이 종업원이 경비를 집행한 결과, 적격증빙이 있는지를 보고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급여기준에 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이 부분은 급여이므로 증빙이 불필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접대비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집행금액의 일정 한도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물품 단가를 임의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할인 전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할인액은 세무상 접대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업원의 판촉활동과 관련해서는 계정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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