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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당사는 해외법인(영국)의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자등록)이다.
부가세법 기본통칙 12-25-2의 규정상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1. 영국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는 국내기업의 수출물품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대여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이 경우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상호면세국의 범위]에서는 영국을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임대용역은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Q
그럼 당사<영국법인의 국내지사(국내사업자등록, 보세구역내 창고업 아님)>의 경우 국내기업의 수출물품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대여용역 제공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A
국내기업의 수출물품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대여용역 제공의 경우는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임대용역으로 보아 10%세율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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