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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의 주식 저가 매입관련 세무처리

- A법인 지분율 갑 90, 을 10(비상장법인)
- B법인 지분율 갑 70, 을 30(비상장 법인, 발행주식수 610주, 액면가 5천원, 주식 평가
액 1만원)
B법인이 재무상태 안정을 위해 유상증자실시 - 600주 액면가 5천원으로
여기서 기존 주주는 참여하지 않고 A법인만 참가 시, 1만원가치의 주식을 5천원으로 매입한 것에 대한 A법인의 이익의 세무처리 및 이 경우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자로서,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0,000 × 610 + 5,000 × 600) / 1,210 = 7,520

또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600주 × (7,520 - 5,000) = 1,512,000

이는 불균등증자로 인한 특수관계자간 분여이익으로 간주되어, A법인의 유가증권 가액에 동 금액만큼 익금산입 유보 처리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B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될 것이다.

한편, A법인과 B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에게도 증여세가 부여될 여지가 있다. 다만, A법인이 얻은 이익 중 B법인에 대한 자기 지분율 만큼은 제외한 부분을 각 주주의 이익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갑 : 600 주 × (7,520 - 5,000) × 90% × (1 - 70%) = 408,240
을 : 600 주 × (7,520 - 5,000) × 10% × (1 - 30%) =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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