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수증이익의 과세 방법 |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받고 결손금처리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익금산입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세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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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본인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
질의자의 의견처럼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만약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동 자산수증이익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다면 익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자산수증이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산수증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회계처리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기표되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가 저절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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