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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본점 누락, 지점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당사의 본점은 서울이며 지점(공장)은 지방에 있다.(총괄납부 승인 받지 않음.)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구입당시 본점이 매입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1기 확정신고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본점에서는 누락, 지점에서 신고 완료하였다.
따라서 지점에서는 매입세액이 과대계상, 본점에서는 과소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와 가산세율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관련판례: 국심2002서3149, 2003.3.24 등)
다만, 총괄납부승인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 경우 사업장별로 행하여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10)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질의)거래처로부터 원재료 구입당시 본사가 매입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원래는 재화에 대한 공급이 공장에서 이루어져 공장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이다. 이것을 착오로 공장에서 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였다.
이 경우 세무서에 취할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A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장소비 재화를 본사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나,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 되며, 본점에서 경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은 있다. 이 경우 총괄납부사업자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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