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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토지매입관련 부대비용

당사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각 부지를 고려하는 중에 일정지역의 부지에 관심이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 이후에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으로 발생한 평가수수료(매입하지 않기로 한 부지)를 토지 매입시 부대비용으로 보고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없는 부대비용으로 보고 영업외비용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위 두가지 경우에 즉 자산으로 계상, 혹은 비용으로 정리하는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를 받은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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