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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이용가치 소멸된 치공구 감가상각비 시부인

당사가 A라는 제품을 만들어 정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공구가 필요하고 그 치공구의 제작비용은 계약금액(납품대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월에 A라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납품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공구의 내용년수는 4년으로 신고 및 상각비를 계상하여 왔고, 2년 정도의 내용년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금년에 매출액을 계상하므로 매출원가도 금년에 모두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용년수가 2년 정도 더 남은 치공구의 상각비를 금년에 모두 계상하면 상각비 시부인이라는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로서는 방대한 양의 치공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부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치공구는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보조기구로 A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이 완성 및 납품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용가치가 소멸된 자산의 경우 남은 상각비를 한번에 계상하더라도 시부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회사가 가장 수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회사입장은 결과가 어떠하든 금년에 상각비는 모두 원가로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제7항에 의하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니 A제품의 생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면 손금인정 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
니다.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인하여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철로 처분하고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봅니다.

참고예규 : 서이46012-11062(2002.5.21.)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
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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