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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물적설비만 있는 임대업사업장의 재산할사업소세

당사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부동산임대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타지역에 두고 있다.
이 사업장은 건축물만 있을 뿐,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위 사업장은 물적설비만 갖추고 있을 뿐 인적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위 사업장이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임대된 부분을 제외한 미임대부분(공실면적)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과세대상인 사업소의 범위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인적설비란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물적설비란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어 사업소용건축물 범위보다 그 범위가 넓다.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수행업무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사업ㆍ사무를 말한다.
임대한 부동산에 설치한 사업소의 경우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장을 둔 자로서 실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건물소유자는 당해 사업자가 사업소세를 미납한 경우 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본래의 사업소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전체 임대용공장(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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