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주택임차비용 개인적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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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임차료(월세)를 법인이 부담하였다면,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인지, 또한 임차한 주택과 관련하여 부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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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임차료 및 관련 부대비용은 매입세액공제되는 한편, 부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법인소유의 사택 또는 기숙사를 임직원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케하고 전력비, 난방유류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급여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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