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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 처리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이며 관급공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 부분에 퇴직공제부금비라는 경비항목이 들어가는데 직접노무비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되는 원가항목이다. 퇴직공제부금비는 일용근로자들의 퇴직금 확보 차원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라는 곳에서 그 이행여부와 이행실적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관계로 실제 이행여부 보다는 원가계산서상 퇴직공제부금비를 얼마나 구입 하였나 하는 것에만 중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으로 퇴직공제증지라는 우표처럼 생긴 증지를 구매하여 복지수첩이라는 일용직개인명의로 발급되는 수첩에 증지를 근로일수 만큼 첩부를 하고 있다. 공사시공 중에는 증지구입이라든가 증지첩부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다가 준공시점에서 발주처와 정산을 하는 과정에 퇴직공제부금비 이행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 준공시점에서 원가계산서에 잡혀있는 퇴직공제부금비를 일괄로 구매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액이 적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법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구매후 우표처럼 생긴 채권 형태의 실물을 보관중인데 자산항목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결산기 후에 이 증지를 헐값에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회계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귀 질의의 경우,
<증지구입시>
재고자산(소모품) 등 계정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가 결산시 노무비에 상당하는 법정비율만큼 비용(퇴직공제부금비 등 원가항목)으로 처리하고
<결산후 잔여 증지 처분시>
증지구입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실(잡손실)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질문?
Q
그러면 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법인의 경우 지난 결산기때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자산 항목으로 그 잔여 증지 가액에 대하여 남겨 놓았는데, 이번기에 그 남아 있는 증지(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를 처분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처분가액이 액면가에 30%정도라고 한다. 잡손실로 계상하기에는 처분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액면가 2억이상) 처분손실(잡손실)로 계상한다고 하여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A
선급비용에 계상한 잔여증지를 시가에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잡손실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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