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대여금 판결 패소시 대손처리 |
당 법인의 임원이 재직중 회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문제로 지출비용 중 일부는 정리하고 잔액은 남아 있고(업무 가불),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미수금도 장부에 있는 상태이다.
업무 가불 잔액의 회수 문제로 소송(횡령)을 제기 하였으나 2004년도 1심패소, 2005년도 2심패소 상태로 이후 패소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 회사의 업무 가불 및 미수금의 정리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한다.
1.대손 처리 가능 유,무?
2.대손 처리가 가능하면 2005년도 최종 확정 판결시 처리해야 하는지?
3.증빙 자료로 법원 확정 판결문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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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패소의 경우, 귀사는 임원에 대하여 최초부터 대여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애초부터 임원에게 업무추진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귀사가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과 임원에 대한 원천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귀사가 왜 임원에게 상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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