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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채권 대물변제에 따른 세무처리

A라는 회사는 현재 세무서에 채권가압류된 개인회사이다. 당사는 A사와 대리점계약된 관계로 A사가 계약을 따오면 그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현재 A사에 받을 채권잔액이 약 1억원정도 있다.
A사는 당사에게 채권잔액을 변제해 주기 위해서 A사와는 별개로 제3의 '갑'이라는 개인회사와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통해서 A사에 있던 채권잔액 1억원을 '갑'에게 양수도하기로 한다고 한다.
A사는 실질상 A사가 계약을 따온 판매수수료를 장부상 '갑'라는 곳에 발생시켜 A사에게서 양수도받은 채권과 상계를 해달라고(채권채무양수도계약서상 1년간 변제하기로 함) 하는데 이 상황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귀사가 보유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만약, 그 시가가 당초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가액을 한도로 함)로 하고 이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향후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환받은 금액은 그 초과상환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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