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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처리

건물주와 계약을 해서 건물실내 및 인테리어를 공사를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지?
일시에 기부금처리 하는 것인지?

다음 유권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는 바 임대인이 부담할 자본적지출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임차기간에 배분하시고 임차인이 부담할 시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으로는 비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년수 5년으로 상각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군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서일46011-10554, 2003.5.1.)
<질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내부인테리어영업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적용의 분류에 있어 ①[별표 6] 업종별 자산 ②[별표 5]의 구분 3, 4의 건축물 중 어느 쪽에 분류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 2001.12.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서일46011-10634(2001.12.1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2. 부가22601-1693(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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