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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공사대금 지연이자 원천징수

당사에서 공장건설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약자(건설사)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즉,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성격의 금액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25%)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대차로 전환되다는 것의 의미는?
당사의 경우 공장건설 계약 체결시 대금지급지연에 관한 별도의 계약사항은 없었고 다만, 공사대금지급이 다소 늦어져 상호 협의하에 공급대가+5%의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공급대가가 확정되고 그 대가가 지연지급됨으로써 지연수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법정이자상당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25%)이 되는 것이다.
소비대차란 차주(借主)가 대주(貸主)로부터 금전 기타 물건을 받고,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뒤 그 목적물과 동종·동량·동질의 대체물을 대주에게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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