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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회수불능채권 대손상각

1. 2000년 11월 1일 250만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간 대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 매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관계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단 매출처의 사업자는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대손상각여부?

2. 2001년 3월 31일 매출 잔액 2900만원, 4월 매출 1500만원이 있었는데 2001년 3월 31일자로 폐업하였다.(폐업사유 불명), 이 경우 대손 가능 여부 및 금액은?

3. 2001년 1월 1000만원 매출후 7월 31일 300만원 회수, 다만 이 매출처로부터는 금형가공 보증금으로 300만원 보증금이 있다. 이 경우 매출 잔액에서 300만원 대체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지?(이 사업자는 2002년 1월 31일로 폐업)

위 2, 3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하지 않았으며, 대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였지만 대표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매출금에 대해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답변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외상매출금의 경우,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다.
질문에 의하면 회수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소멸시효 기한 경과로 당기에 대손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멸시효가 당기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대손처리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을 다시 하거나 곧바로 손금불산입 될 가능성이 있다.

답변2) 동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폐업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세법상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승인에 관한 규정 중 별표 1 대손처리승인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o 관할세무서의 세적제각증명서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서. 다만 휴.폐업 신고미필 등으로 동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의 출장보고서
o 재산조사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o 동 근거서류의 구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서에서 확인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ㆍ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ㆍ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ㆍ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ㆍ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ㆍ 보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답변3) <답변2>에서 기술한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300만원의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대손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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