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주식을 증여 받을시 취득가액 |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인 개인으로 부터 특수관계주식(코스닥 등록)을 당해법인이 증여 받을시 코스닥 등록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상 시가 계산방법?
갑설) 상증법상 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종가 및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의 할증이 적용된다.
을설)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등록법인의 시가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제1항에 의하여 종가.(전일 종가인지? 당일 종가인지?)
병설) 을설로 적용하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이므로 할증을 적용한다.
위의 세가지 설이 있는데 적용방법 및 관련 근거를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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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등】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을 시가로 보고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등록법인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격에 해당이 되는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소액주주가 소액주식을 증여시 시가는 코스닥 거래가액이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을 그것도 다량의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거래가액이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경영권등 미반영) 그러하다면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할증포함)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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