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관계법령 <6> -
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Ⅰ)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Ⅱ)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Ⅴ. 집단적 근로관계법령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이번 호 게재분)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
Ⅰ. 들어가며
2025년이 되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이다. 푸른 뱀이 갖는 의미는 ‘새롭게 도약하는 힘’, ‘변화와 끈기’라고 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 경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푸른 뱀의 해에 대한 기대는 새로움, 도약, 변화, 끈기 등의 단어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2024년 개정 관련 연재는 이번까지로 하고, 다음 연재는 2025년의 내용으로 해야겠다.
이번 연재의 내용은 사회보험법, 즉 4대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이다. 대부분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 그 내용을 눈여겨 볼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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