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요건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1. 지원대상 선정 등
2. 사업비의 조성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5.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Ⅲ.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1.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상장기업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2.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비상장기업)
Ⅳ.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방법
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6.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7.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9. 계산사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의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기획논단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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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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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은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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