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2> -
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계류 중인 노동판례 Ⅱ.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1) (이번 호 게재분) 1. 정년연장 2. 근로시간 유연화·포괄임금제 제한 Ⅲ. 2024년 주목할 노동 이슈(2) 1.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 2.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요구 Ⅳ.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Ⅴ.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Ⅵ. 사회보험관계법령 Ⅶ. 2025년 노동 동향 및 시행되는 노동법령
Ⅰ. 들어가며
노동 시장에서의 이슈는 늘 빠르게 변한다. 아마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별반 그리 빠르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또한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 중 하나로 노동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삼아 노동조합 개혁을 먼저 진행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투명하지 않는 것이 많아 보이긴 한다. 개혁의 첫발을 내디디긴 했지만 얼마나 기대에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이슈도 있다. 이는 역대 정부들이 한번은 꺼냈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모양새가 좀 다르다. 할 것 같은 모양새이다. 경노사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위원장이 이번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했던 내용이다. 이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 그의 역사관은 차치하고 이 내용은 가시화될 모양새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 번 정부의 개혁 대상인 노동 정책이다. 이번 정부 노동정책에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유연화, 포괄임금 개혁 등을 포함한다. 모두 필요한 정책들이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동시장을 읽고 어떻게 접근하는가이다. 개혁의 모양은 다양하다. 다양한 개혁의 방법과 접근 중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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