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환 <공인회계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현)
TEL. 010-9915-0696
Ⅰ. 소득처분의 의의
Ⅱ. 소득처분의 종류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3.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Ⅲ. 사례별 소득처분
Ⅳ.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조치
1. 해당법인이 직접 하는 경우
2.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경우
3.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인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사항 발생시 모두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소득처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표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도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소득처분 유형별 세무회계 해설’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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