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본 신고제도의 이해

  1. 신고납세제도

  2. 신고대상법인

  3. 신고기한

  4. 외부세무조정계산서

  5. 신고 후속 절차

II. 개정세법 확인

  1. 개요

III. 성실신고안내문 확인

  1. 개요

  2. 성실신고안내문 활용

IV. 법인세신고 관련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 법인세법상 가산세

1. 신고납세제도

대한민국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사치세 등 주요 세목의 과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신고납세제도란 「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이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상호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제도이며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세련된 제도이다. 신용카드 사용보편화, 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금융실명제 고도화 등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대개념으로 부과과세제도는 납세의무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로서, 법인이 스스로 신고ㆍ납부를 이행 후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이 된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 없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납세제도는 신의성실을 위반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며 이를 지키더라도 복잡한 세법의 장벽 때문에 착오 오류에 의한 과소신고 과대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효율성과 신의성실의 이점을 유지하되 신고납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