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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주)영화조세통남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02-2675-4080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해설

저자: 김윤수 | 당월호가기:333 | 날짜:2004-11-01 | 조회수:9640

Ⅰ. 소득처분의 기본개념
1. 의의
2. 실정법상 근거

Ⅱ.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등
1.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2. 소득처분의 주체 및 시기
3.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Ⅲ. 소득처분의 내용과 사례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
2. 기타사외유출처분
3.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Ⅴ. 결어

Ⅰ. 소득처분의 기본개념
1. 의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에 원리상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나 상여 등과 같이 이익을 배분하여 회사외부로 유출할 것인지 또는 이익준비금 등 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회사내부에 유보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용처를 결정하는 절차를 기업회계상 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한다.

이와 동일하게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당기순이익의 귀속은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그 귀속을 결정하면 된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상에만 계상하는 신고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란 신고조정만을 의미한다.

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그에게 귀속된 소득의 종류 및 금액 등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당해 귀속자의 소득세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산정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에 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산정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法法79①)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의 1주당 가액의 평가(상증법63①1호다목)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소득처분의 법적성격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행하는 소득처분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과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자ㆍ소득의 종류ㆍ소득금액 및 귀속시기 등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에게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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