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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대학원 회계학과졸업 
세원세무법인 근무(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031)345-6780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저자: 최진욱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7195

중소기업의 의의와 요건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세무상 혜택과 세제지원 제한 등을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과 함께 소상히 해설하였다.
중소기업의 세무조정시 필요한 부분들을 다뤘으므로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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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의 의의
Ⅱ. 중소기업의 요 건
Ⅲ. 업종별 기준
Ⅳ. 중소기업의 세무상 혜택
Ⅴ.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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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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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 전에 대상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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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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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요건(조특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에 해당되려면 다음 네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아래의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시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
④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종업원수 1천명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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