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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사항의 소득처분
 저자: 김겸순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5449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를 세무조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처분은 그 세무조정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자가 개인적인 자금사용으로 이를 손금부인하는 세무조정도 있다.

대체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세무조정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손금인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은 조세정책적인 이유 등이므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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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소득처분의 의의 및 세무조정과의 관계
1. 의의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사례
Ⅱ. 소득처분의 유형과 개념
Ⅲ.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Ⅳ. 유형별 소득처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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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처분의 의의 및 세무조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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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득처분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에 대하여 소득귀속자를 밝혀주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귀속자를 밝혀낸 다음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적정한 사후관리를 함은 물론이다.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를 세무조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처분은 그 세무조정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자가 개인적인 자금사용으로 이를 손금부인하는 세무조정도 있다.

대체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세무조정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손금인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은 조세정책적인 이유 등이므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무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불과분의 관계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개념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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