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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저자: 김병수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3340

현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흐름(과세거래)에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이 납세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과세거래라고 칭하며, 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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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1. 의의
2. 납세의무 성립요건
3. 납세의무의 범위 및 구분
4. 비과세
Ⅲ. 사업장 및 사업자 등록
Ⅳ. 과세거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사업자의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재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며, 이와 같이 창출된 부가가치는 생산요소를 공급한 임금, 이자, 지대 및 이윤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도 있으며, 또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임금, 이자, 임차료 및 이윤을 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GNP형, NNP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뉘며, 과세방법에 따라 전단계세액공제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및 가산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제정되었는데, 여러 사회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의 범위에 있어서는 자본재의 구입에 대한 부분을 일시에 전액공제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각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거래전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계산되는 구조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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