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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저자: 김겸순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7407

법인의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규정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 또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처분에 따라 소득을 얻은 주주나 임직원 또는 기타의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처분은 그 세무조정액에 대하여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시기와 유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사례등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을 이번 호 부록으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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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의 의
Ⅱ.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Ⅲ. 소득처분의 시기와 소득처분자
Ⅳ. 소득처분의 유형
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사례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 세무조정사항
3. 법인세 신고금액
4. 사내유보
5. 기타 (또는 잉여금)
6. 상여소득(인정상여)
7. 배당소득(인정배당)
8. 기타소득
9. 기타사외유출
10.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11.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
12. 유형별 소득처분 해석
13.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
14.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
Ⅰ.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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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이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 소득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를 말한다. 본래 법인의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규정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 또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처분에 따라 소득을 얻은 주주나 임직원 또는 기타의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결산서상 잉여금으로 하므로 결산서상에 반영이 되지 아니한 잉여금 등으로 소득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등이 탈루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제도와 함께 소득처분제도를 마련하여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소득처분은 세무상 자기자본의 계산을 명확히 하게 한다.

<포인트>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원
2.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 및 지급한 배당금액 3,000
3. 대차대조표 현황
①자산총계 100,000원
②부채총계 80,000원
③자본총계 20,000원(당기순이익 10,000포함, 배당금3,000원 반영후)

4. 위 결산서상 누락분 매출 2,000원 누락하여 주주가 횡령
5.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중 한도초과 1,000원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의 소득금액 및 자본총액

6.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 10,000 + 2,000 + 1,000 = 13,000원
7. 주주의 추가 소득금액 : 2,000원 (누계소득5,000원)
8. 세무조정 후 세무상 자본총계 : 20,000 + 1,000＊ = 21,000원

＊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여 자산이 과소평가되었던 금액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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