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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에 관한 관리요령

저자: 한상문 | 당월호가기:337 | 날짜:2005-03-04 | 조회수:5035

한 상 문
<한국금융연수원교수>

<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일은행 조사연구실장, 법무팀장 역임
한국금융연수원교수 (현)
저서: 은행실무법률, 여신실무법률
어음·수표거래법, 신용카드법 입문 등
TEL. (02) 3700-1655

목 차
Ⅰ. 서설
Ⅱ. 전자어음제도
Ⅲ. 실물어음·수표의 관리요령
1. 어음·수표에 의한 여신거래
2. 어음을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
3. 어음의 관리
4. 어음채권의 회수

--------------------------------------
Ⅰ. ◈ 서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5. 1. 1.부터 발효함에 따라, 앞으로는 어음실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어음의 발행·양도·담보설정·상환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기업간 상거래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어음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실물어음은 여전히 존속하여 양 제도는 병존하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상거래의 무게중심이 실물어음 중심에서 전자어음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는 좀더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각 금융기관도 그 실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새로운 전자어음제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의 실물어음의 관리와 채권회수에 관하여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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