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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세무문제

저자: 조성환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3341

부동산 및 주식은 거래빈도는 적은 반면 거래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인 관계로 경리담당자 등의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시, 보유시와 매각에 따른 세금 등을 언급했다. 즉, 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부담하여야 할 세무문제를 법인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은 지방세 관련 세금을 기본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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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에 관한 세무문제
1. 취득관련 세무문제
2. 보유과련 세무문제
3. 매각관련 세무문제
Ⅲ. 주식에 관한 세무문제
1. 취득관련 세무문제
2. 보유관련 세무문제
3. 양도관련 세무문제

------------------------------------------------
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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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식은 거래빈도는 적은 반면 거래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인 관계로 경리담당자등의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취득세등 지방세 관련 세금은 기본적인 사항만 다루고 상세한 부분은 다음 장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또한 개인이 관련되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법인 관련 세무 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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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부동산에 관한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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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관련 세무문제

(1) 취득세
① 취득시점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인
ⅱ)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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