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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근무
 TEL.(02) 3786-7754

기업회계기준서 제2,3,4호 해설

저자: 지현미 | 당월호가기:306 | 날짜:2002-08-01 | 조회수:5363

이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가 적시성과 신뢰성을 갖춘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은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이라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4호 "수익인식"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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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기준 제정업무
Ⅱ.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제3호 및 제4호 해설
1.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2.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3.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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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기준 제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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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에 정부와 IBRD 사이에 이루어진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관 설립에 관한 합의를 토대로 1999. 9. 1일자로 금감위로부터 설립인가(1999. 8. 27)를 받아 금감위 산하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이 개원하였고 회계기준위원회도 발족하였다.

2000년 1월 12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개정을 통하여 세계은행과 정부간에 체결된 "제2차 구조조정차관부대협약서"에 의해 설립된 한국회계연구원(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에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7월 27일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신설)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을 외감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회계기준제정기관으로 정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해 징수한 발행분담금의 일정액을 회계연구원에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동 연구원에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권을 완전 위탁하였다.

아울러 위탁기관인 금감위는 2000. 12. 8 및 2001. 4. 18일자로 새로운 회계기준제정체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한 회계기준에 대한 수정요구권과 한국회계연구원에 대한 업무감독권 및 사무처리지침의 시달, 부당한 업무처리의 조치, 지휘·감독권, 사무편람의 승인, 위탁사무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조치권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동 규정 제68조 내지 제72조)을 개정하여 회계기준 제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업무체계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운용체계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중 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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