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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무대학 졸업
관세청 산하세관 근무
삼일사이버회계교육원 세법강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저서:에센스세법, 회계관리사 세무회계
TEL. 3781-9497

법인세에 대한 조세전략 ⑤

저자: 손봉석 | 당월호가기:306 | 날짜:2002-08-01 | 조회수:585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크게 자산취득 및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과,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하고 익금산입(소득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이번 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목 차
Ⅰ. 세무Planning의 기초
Ⅱ.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처리
Ⅲ. 접대비의 세무처리
Ⅳ.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Ⅴ.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처리
Ⅵ. 자산 및 부채평가에 대한 세무처리
Ⅶ.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Ⅷ. 대손금에 대한 세무처리
Ⅸ.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이번 호 게재분)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2. 세무대책
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세무처리
1. 가지급금 인정이자
2.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한 세무처리(다음 호 게재분)

---------------------------------------------------
Ⅸ.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크게 ① 자산취득 및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과 ②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
│ 구 분  │   자산취득·비용충당을 위한  │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
│        │           준비금             │           준비금           │
├────┼───────────────┼──────────────┤
│ 사용의 │ 사용이 강제됨(∴미사용분에   │   사용이 강제되지 않음     │
│강제여부│  대해서는 이자상당액 징수)   │ (∴이자상당액 징수 없음)   │
├────┼───────────────┼──────────────┤
│        │① 사용분 : 3년이 되는 사업   │                            │
│        │   연도부터 3년간 균등환입    │                            │
│        │  (임의 조기환입 불가능)      │4년(또는 5년)이 되는 사업   │
│환입방법│                              │연도에 준비금잔액을 일시환입│
│        │② 미사용분 : 3년이 되는 사업 │(임의 조기환입 불가능)      │
│        │   연도에 일시환입(임의 조기  │                            │
│        │   환입 가능)                 │                            │
├────┼───────────────┼──────────────┤ 
│상계여부│ 사용액과 준비금을 상계하지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        │           않음               │         해야 함            │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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