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회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2호 중간재무제표
제3호 무형자산
제4호 수익인식
제2회
제5호 유형자산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제8호 유가증권
제3회
제9호 전환증권
제10호 재고자산
제11호 중단사업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4회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15호 지분법
제16호 법인세회계
제5회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제19호 리스
제6회(이번 호 게재분)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제7회
제22호 주식기준보상(다음 호 게재분)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기업회계준서 제20호에서 특수관계자 공시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거래는 공정한 거래로 가정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에는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특수관계자거래는 재무제표 표현의 충실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유형, 거래규모, 거래조건 등의 정보 제공은 재무제표의 표현의 충실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번호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01호 금융지주회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금번 원고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01호 금융지주회사를 다룰 예정이며 이에 앞에 국내시장의 금융지주회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특히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그룹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에서 겸업화·대형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앞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그룹중 자산규모가 크고 은행·증권·보험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대형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그룹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시 평가부문·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방식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 이상 보유토록 하는 제도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3개 은행지주회사(우리, 신한, 하나)를 포함해 총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중(’05.12말 현재 총 63개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자회사등)를 소유)이다. 4개 금융지주회사의 FY'05중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4조 2,00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7,740억원(73.1%) 증가하였으며 FY'06. 1/4분기중 3개(한국투자금융지주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제외) 은행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 잠정)은 1조 2,380억원으로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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