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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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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처리 및 할부금융에 관한 고찰 ⑩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4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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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대상물건으로는 각종 설비기기 및 자동차, 컴퓨터,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독자적인 리스상품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망한 업종으로 전망되는 자동차리스, 특히 유지관리부 자동차리스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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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언
Ⅱ. 리스산업의 도입
Ⅲ. 할부금융업의 도입
Ⅳ. 리스회계처리
1. 리스회계처리기준
2. 리스회계처리의 사례 및 해설
3. 선진국의 리스와 회계
4. 자동차 리스 (이번 호 게재분)
Ⅴ. 결 어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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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스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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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리스
(4) 자동차리스의 법률적 고찰
① 서론
1972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리스산업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연평균 60%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였던 바, 이와 같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특히 그 취급상품에 있어 가장 단순한 형태인 금융리스에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1991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1991.12.17 법률 제4450호)되면서 금융리스, 운용리스 외에 유지관리부리스가 가능하게 되어 리스업계의 업무영역이 보다 확장된 바 있다.
리스의 대상물건으로는 각종 설비기기 및 자동차, 컴퓨터,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독자적인 리스상품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망한 업종으로 전망되는 자동차리스, 특히 유지관리부 자동차리스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5) 리스 일반
리스는 그 대상물건의 진부화의 위험을 임대주, 임차주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lessee)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음으로써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그 법률적 성질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다. 즉, 금융적 성격이 강하다.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이자, 비용,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 및 이윤 등을 리스료로써 회수하지만, 그 물건의 보수, 관리나 진부화의 위험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고, 리스회사는 그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는 리스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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