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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증여세 절세방안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10346

목 차
Ⅰ. 케이스별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증여세 절세방안
Ⅱ.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세법상 내용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의의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요건
3. 입증책임
4. 증여시기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Ⅲ.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의 예규와 판례
1. 예규
2. 판례
Ⅳ.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금출처조사 상담사례
Ⅴ.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투기행위자 자금출처조사
1. 금번 세무조사 배경
2. 조사대상 선정
3. 지금출처조사 실시
4. 별도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한 조사
5. 향후 추진방향

Ⅰ. 케이스별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증여세 절세방안

여기에 올리는 각각의 경우는 증여세법의 허점으로서 차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저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지기를 희망한다.
이하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례1>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한푼도 안낼 수 있을까?

<답> 가능하다.

<방법> 현재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충청도등의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 시가의 약 1/10 수준(또는 잘 찿아 보면 1/20 수준인 것도 있다)이다. 이러한 토지를 3억원을 주고(주의 : 금융기관 등에 융자없이 현금으로 취득할 것)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주의 : 현재 증여세법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할 경우 3개월 내에 취득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아들에게 증여한다.
이후 아들은 절대 이 토지를 3개월 내에 양도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3개월 내에 양도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소급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는 절대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세금비교는 다음과 같다.
(양도를 4억원에 하였다고 가정함. 증여시 기준시가는 3천만원이라고 가정함, 양도시기준시가는 4천만원이라고 가정함.)

자료의 표 참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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