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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안건회계법인(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052)260-9501

각 세법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해설<하>

저자: 김종석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5674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서 재계산하여 과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규정이다.
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번 논고에서는 소득세법에 대한 부당행위 규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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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3. 시가의 범위
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판례 및 예규
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번 호 게재분)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체적 사례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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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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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
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서 재계산하여 과세 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규정이다.

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번 논고에서는 소득세법에 대한 부당행위 규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도 소득에 관한 부당행위 규정은 따로 두고 있으며 이는 잠시 후에 살펴 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자는 거주자이다. 이는 소득세법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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