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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rbanes-Oxley Act와 회계의 투명성

저자: 김창수 | 당월호가기:322 | 날짜:2003-12-01 | 조회수:9250

김 창 수
<중앙대 교수, 경영학 박사>

미국은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Sarbanes-Oxley 법안(act)을 지난 2002년 7월에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Enron과 Worldcom 등 일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손상된 미국의 회계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 미국의 회계제도가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본 소고는 Sarbanes-Oxley Act의 핵심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Sarbanes-Oxley의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회계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특히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감시하는 일로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감시 감독하고, 회계감사보고서에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제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이 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둘째, 이 법안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a)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예, 기장업무대행, 회계시스템 설계 및 도입, 기업가치 평가, 내부감사 용역수임 등)와 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함은 물론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b) 감사책임자가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회계법인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책임자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c)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기업(예,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특정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한지가 일년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한 회계감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독자적으로 선택·지정하고 감시하며 감사수임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감사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일련의 조항들을 위배하는 경우 주식상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감사위원회 내에는 회계업무와 관련된 내부자 고발이나 제안들이 원만히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들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c) CEO 및 CFO는 증시에 공시되는 재무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진에게 사내 대출을 금지하고, 경영진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감사행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기록의 중요한 오류나 누락, 부외거래의 발생과 같은 특정사안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Sabanes-Oxley 법안의 기본 내용은 회계법인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인들에게도 독립성 유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기업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회계감사업무는 독립적인 감사인으로서의 판단력을 이용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감사관련 각종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규정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내부감사제도 강화, 경영위험 통제, 내부자 고발 및 윤리경영 실천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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