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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 요건

저자: 김창수 | 당월호가기:311 | 날짜:2003-01-01 | 조회수:8858

김 창 수
<중앙대 교수/경영학 박사>

외환위기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회계분야와 연관된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예로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내부감사기능 확대, 기업회계기준 개정, 공시제도 강화,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이면에는 대주주 단일지배로 특징 지워지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관행을 개선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이 본래의 목적인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회계법인인 PwC에서 2001년 1월에 발표한 '불투명 지수'가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를 차지하였고, 회계부분에서는 최하위인 35위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소고는 일련의 제도개혁이 회계의 투명성 나아가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몇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내부통제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경영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회계정보의 생산·제공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회계처리 업무가 정보시스템 (예, ERP 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구매업무에서부터 전자금융을 이용한 자금지급절차 등 회계처리 환경, 통제환경 및 감사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련의 제도개혁이 회계의 투명성 나아가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하여 회계정보 생산·제공 근간을 이루는 내부통제구조를 디지털 경영환경에 맞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보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채권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200%라 가정할 때,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70%정도가 부채에 의하여 획득한 것이며 따라서 채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채권자의 경영진 견제역할이 정당화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보다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적다. 진정한 회계의 투명성은 기업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회계제도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가 회계 투명성 제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수는 지배 대주주의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등 모든 내부통제장치가 지배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그 결과 경영을 감시, 감독 및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배대주주의 권력남용, 기업 감시에 필요한 투자자 및 채권자의 역할 부재 등은 기업경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독단적 경영을 회사내부에서 견제할 이사회의 독립성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부터 이 제도의 운영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회사나 최고경영자와 외관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자의 전횡을 보다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우리는 경영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으면 시장참여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자본조달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 이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는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과 아울러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감시에 채권자의 역할을 중시하며,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내부통제구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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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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