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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경리실무자의 주요 실수사례집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11 | 날짜:2003-01-01 | 조회수:11488

경리실무를 하다보면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는 내용인데 알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는 상식으로 대충처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인식하라고 하는데 이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지?

또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거나 위임된 주주총회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차익에 대하여 특별이익으로 인식하더라도 귀속시기를 잘못 파악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경리실무자가 자주 실수를 하는 내용, 즉 실수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예규 등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엮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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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대손금을 언제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하는 사례
1. 실수의 유형
2. 원칙
3. 대비책
<관련예규 및 판례>
Ⅱ. 임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시 실수하는 사례
1. 실수의 유형
2. 원칙
3. 대비책
<관련 예규 및 판례>
Ⅲ.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실수하는 사례
1. 실수의 유형
2. 원칙
3. 대비책
<관련 예규 및 판례>
4. 퇴직금 지급규정의 예시
Ⅳ. 사전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접대비로 시부인되는 사례
1. 실수의 유형
2. 원칙
3. 대비책
<관련예규 및 판례>
Ⅴ. 보험차익도 소득포함
1. 실수의 유형
2. 원칙
Ⅵ. 공짜로 무상주을 받거나 주식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법인의 소득
1. 실수의 유형
2. 원칙
3. 대비책
<관련 예규 및 판례>
Ⅶ. 해외출장경비 지급시 실수하는 사례
1. 실수의 유형
2. 원칙
3. 대비책

Ⅰ. 대손금을 언제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하는 사례

1. 실수의 유형
경리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끔 대손을 언제 인식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를 들어보면 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인식하라고 하는데 이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된다고 봐야 할지가 어려운 것이다. 가끔 어떤 경리실무자는 매출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당히 잘못 된 것이다. 왜냐하면 소멸시효제도에는 소멸시효가 중지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을 하면 소멸시효가 기산하지만 차후 납부서를 재차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압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처럼 외상매출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회수를 할수 없을 때 세법은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대손을 인정해 주고 있다.(물론 이는 한예를 들은 것으로 대손을 처리하는 시점은 소멸시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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