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최신 사례는?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세금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받은 절세전략의 수립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가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양도시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2019.10.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시 ‘주된 사업’은 관계기업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18-법인-1894, 2019.11.05).
3. 온라인소액투자방식의 투자시 ‘벤처기업출자소득공제’ 적용여부(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2019.10.1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 제3항 각 호의 중소기업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접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연말정산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됨.
4. 온비드를 통한 비상장주식의 매각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2019.10.09.)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