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정의 개념 1. 세무조정 2.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3.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의 개념 Ⅲ. 소득처분의 내용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2. 배당, 상여, 기타소득처분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의 장부상에 기반영됨으로써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상법상의 절차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처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사항만이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소득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Ⅰ. 세무조정의 개념
1.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이익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게 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타당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회계의 목적 차이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인세의 실무행정에서는 세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수반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 및 손금의 조정계산을 함으로써 양자를 접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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