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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자본에 관한 주요질의회신

저자: 장학규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6283

목 차
Ⅰ. 유동부채
1. 금감원 주요질의회신 사례
2. 한국회계연구원 주요질의회신 사례
Ⅱ. 고정부채
1.금감원 주요질의회신 사례
2.한국회계연구원 주요질의회신 사례
3.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주요해석적용 사례
Ⅲ. 자 본
1. 금감원 주요질의회신 사례
2. 한국회계연구원 주요질의회신 사례
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주요해석사례적용 사례

계정과목별 실무적용사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회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 중 일반에게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및 2002년 민원회신요약을 인터넷 및 관련기관을 통하여 공개하였으며 한국회계연구원은 질의회신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계정과목별 기업회계 질의회신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부채·자본 및 수익·비용에 관한 해설, 자산에 관한 해설 및 특수회계처리를 중심으로 특집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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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동부채

1. 금감원 주요 질의회신사례

(1) 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① 질의요약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정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노하우를 그 연구비의 출연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되며, 향후 취득된 노하우의 실시권을 회사가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고 정부에게는 실시료를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② 회신요약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관련비용이 발생하거나 관련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정부에 지급하는 실시료는 회사의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③ 회계처리 예시
<표 참조>

(2) 채권채무재조정시 출자전환주식의 평가
① 질의요약
대출채무 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채무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질의임.
② 회신요약
재조정이 확정되는 때에 재조정대상채무의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주식과 현금변제액의 공정가액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자전환해당분은 자본조정으로 현금변제액은 유동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③ 회계처리 예시
<표 참조 >

(3) 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① 질의요약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대차대조표일후 결산마감전에 수령하게 된 경우 법인세추납액의 인식시점에 대한 것임.
② 회신요약
회계상의 오류가 아닌 당해 법인세추납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발손실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므로 결산연도말 재무제표에 추징예상세액을 반영하고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4) 차입금의 계정분류
① 질의요약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만기 1년의 차입금 1,580백만원을 차입하고 있음. 동 차입금은 1년 단위로 재약정이 이루어지며, 차입금 상환이나 기타 사항 등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② 회신요약
차입약정서에 차입자가 차환 여부에 대한 Option을 가지고 있다는 차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기업회계기준 제23조에 따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은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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