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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2
| 날짜:2003-02-01
| 조회수: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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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자 들에게 필요한 내용인 1.익금의 계산 2.손금의 계산(손금의 범위 등) 3.손금의 계산(감가상각비 등) 4.손금의 계산(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5.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6.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 ·부채평가 7.부당행위계산 의 부인 등 8.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등으로 구성된 법인세법의 주요 해설을 8회에 걸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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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익금의 정의
Ⅱ. 익금의 범위
Ⅲ. 익금불산입 항목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의 익금불산입
4.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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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익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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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법법 제15조 제1항)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익금으로 규정한 것은 법인세법이 조세법상의 소득개념에서 포괄적 소득개념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수익, 증여, 상속 등을 포괄하여 익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나 순자산을 증가시키더라도 조세 정책적 목적 등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익금의 항목이 되는 수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행령 제11조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되는 사항을 소득원천별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제10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 소득원천별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호 내지 제9호에 예시된 항목 이외에도 법인에 귀속될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다.
2. 익금의 범위
(1) 사업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함)을 말한다. 매출에누리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매출액계산시 차감하는 것으로서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령 제68조 제4항)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의 양도금액
자산의 양도라 함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즉 재고자산의 판매가 아니고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 등의 비경상적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전액 익금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법상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사항들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자산의 임대료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임대료는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의 대여료를 의미하며 반드시 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임대료의 범위는 반드시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임대업자가 전기료, 수도료를 초과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그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된다. (법인 1264.21-1476, 198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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